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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vil case

금전거래 소송_

  • 대여금 :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할 때의 계약을 대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.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대여금을 지금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.
  • 대여금 소송 절차 권자 직접청구
    – 채무자 채무 불이행 – 내용증명 발송 – 가압류신청- 소송제기 - 집행문 부여- 채무자 재산 명시절차 – 집중증거 조사기일 – 강제집행

부동산_

  • 명도소송 :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료, 해지 등의 사유로 점유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법적으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.
  • 보증금반환 : 주택 임대인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을 때 또는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등 사유로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.
  • 토지수용, 보상분쟁 : 토지수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및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 일정한 대가를 국민에게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.

손해배상_

  • 교통사고 :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운전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입니다.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간자소송 :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기업법무 일반_

  •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해산·청산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 관련하여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, 고용계약, 인사관련규정 및 단체협약의 작성과 해석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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